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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에 대해 제출이 요구되며, 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공사입니다:
- 공공기관 발주 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금액 기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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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종의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요 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공종 정의: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입니다.
3.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4.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명: 해당 건설공사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하수급예정자 정보: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을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면허 종류(시공능력평가액), 선정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하도급 공종 및 금액: 하도급할 공종과 해당 공종의 하도급 금액을 명시합니다.
- 하도급 계약 조건: 하도급 계약의 주요 조건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5.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중요성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도급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용 대상과 제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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