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 제출 대상

구조계산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출이 요구됩니다.

 

구조계산서 제출 대상 건축물:

1. 층수 기준:
   • 일반 건축물: 2층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기준:
   • 일반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단,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 기준:
   •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 기준:
   •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 간 거리 기준: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중요도 높은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문화유산 가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관련 정책Q&A 상세보기

정책Q&A

 

예외 사항: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계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