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 및 동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단순히 회람이나 서명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완료되면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시에는 변경된 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된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부족하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 BEST Q&A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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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회사측이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규를 일방적으로 정한 회람의 열람을 통해 번경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산정 등이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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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으로, 사업장에서의 규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