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손상과 후유장해판정 산재 초과손해

산업재해로 인한 신경손상은 저림, 감각저하, 근력약화, 운동범위 제한, 통증의 만성화 등 기능적 문제를 남기기 쉽습니다. 후유장해 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의 존재”가 아니라 “기능장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가동범위(ROM) 수치, 악력·파지력 측정, 신경전도검사(NCS)·근전도검사(EMG) 결과, 영상자료(X-ray/MRI), 통증일지와 치료내역 같은 지속성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신경전도·근전도 결과가 영상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건측 대비 유의한 기능차가 반복 측정으로 확인될수록 장해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후유장해 판정 절차와 시점

후유장해 판정은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기 어려운 ‘치유’ 판단 이후 진행됩니다. 이때 장해진단서는 수치와 증거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일 조건에서 반복 측정한 양측 비교 수치(ROM·악력 등)와 신경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정은 증상의 지속성, 일상·직무 기능 제한 정도, 재활 노력의 경과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에도 증상 악화·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 시점과 자료의 최신성이 중요합니다.

 

산재보상 체계: 급여 범위와 한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필수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만으로 실제 손해가 모두 회복되기는 어렵고, 비급여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법률상 손해의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백이 발생할 때 ‘산재초과손해’가 문제됩니다. 산재초과손해란 산재보험법상 급여로 보상되지 않은 실손해(예: 비급여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영역을 말하며, 가해자(제3자) 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청구가 논의됩니다.

 

산재초과손해 청구의 요건과 전략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사용자 또는 제3자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해·위험 방치, 작업지시의 부적절성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손해액 산정: 비급여·향후치료비 계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산정 근거 마련.
• 중복·공제 문제: 산재급여로 이미 보전된 금액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초과 부분을 명확히 구분.
  산재보험은 신속·안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손해는 별도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repeatedly 강조됩니다.

 

신경손상 후 노동능력상실률과 자료 준비

신경손상의 장해 평가는 기능저하를 수치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NCS/EMG에서 특정 신경의 전달 지연·차단이 확인되고, ROM·악력 저하가 건측 대비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유리합니다. 통증일지, 약물복용 기록, 물리·재활 치료 경과, 작업 수행 테스트(쥐기·집기·비틀기·미세작업 등) 영상·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증상의 지속성과 직무 영향(작업 효율 저하, 직무 변경·조정 기록)을 입증하십시오. 후유장해 보상은 장해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치료 경과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정과 청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검사 일치성: 영상(MRI 등)과 전기생리(NCS/EMG)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 검사와 조건 통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십시오.
• 치유 시점 논쟁: 치료 지속 여부에 따라 장해 판정 시점이 문제 됩니다. 최신 자료로 증상 경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중복: 산재 장해평가와 초과손해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서로 다른 잣대를 사용할 수 있어, 서류 구성 시 목적별로 정리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 보상 소진·기간 문제: 후유장해 보상은 별도 진단·청구가 필요하며, 실무상 최소한의 경과기간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의학적 증거: ROM·악력·감각평가 수치, NCS/EMG 원자료, 영상판독서.
• 지속성 증명: 통증일지, 재활기록, 야간·날씨 영향 등 패턴 기록.
• 직무 영향: 작업중단·조정·배치변경 내역, 업무 효율 변화 자료.
• 손해 정리: 비급여·향후치료비 영수증·견적, 일실수입 계산 근거, 위자료 참고 판례.
• 절차 관리: 산재 장해진단서 정확 기재, 이의신청 대비 보강자료 마련, 초과손해는 별도 법률 절차 검토.

 

2025.04.11 - [분류 전체보기] - 산재 신청 사실관계확인서란?

산재 신청 사실관계확인서란?

 

자주 묻는 질문

• 신경손상 소견이 경미해도 장해 판정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장해 인정은 수치화된 기능저하와 직무 영향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NCS/EMG와 기능검사 결과가 일관될수록 유리합니다.
• 후유장해 보상은 치료 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치유’ 판단 이후 장해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치료 경과와 최신 검사를 반영해 시기를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로 보상 받았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산재급여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비급여·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산재초과손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실·인과관계·손해액의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신경손상은 증상 자체보다 기능 제한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가가 후유장해와 손해보상의 분기점이 됩니다. 산재 급여로 필수 보상을 확보하되, 미보전 손해가 크다면 산재초과손해 청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검사 결과의 일관성, 반복 측정, 직무 영향의 구체적 기록이 실무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