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위험합니다.

입주 직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아파트는 70% 이하가 비교적 안전선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보증금 반환 기한’, ‘보증보험 가입 협조’ 등의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특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HUG, SGI, 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지원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해지와 확인

임대 계약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로, 법적 요건과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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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위의 7가지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실천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