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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의 통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1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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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이내에 한 번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 해지 통지 방법: 계약 해지 통지는 문자,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이지만,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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