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지반조사보고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공사하려는 대지가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고,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지질조사가 진행된 주변 대지의 자료로 지반 내력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2.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 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3m 미만, 처마높이 9m 미만, 기둥 간 거리 10m 미만.
3.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대지 상황에 해당.
   •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반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4.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한 경우.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 건축물.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기준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기준

 

면제 대상 확인 방법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허가권자와 상담
   •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면제 대상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2. 현황 측량 및 자료 준비
   • 대지의 현황 측량 결과와 주변 대지의 지반조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체합니다.

 

주의사항

•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착공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면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