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찰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으로, 세부기준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시공경험: 유사 공사의 시공 실적을 평가하여 경험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 기술능력: 기술자 보유 현황, 장비 보유 현황 등을 통해 기술적 역량을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인합니다.
- 신인도: 과거 계약 이행 실적,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통해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입찰 공고 시 명시되며, 입찰자는 이를 충족해야만 적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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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의 경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자 보유 현황: 전문 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평가합니다.
- 용역 수행 능력: 유사 용역 수행 실적과 수행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 경영상태: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여 용역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입찰 공고 시 명시되며, 입찰자는 이를 충족해야만 적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구매의 경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 관리 능력: 품질 보증 체계와 관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 납품 실적: 유사 물품 납품 실적과 납기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영상태: 재무 건전성을 통해 안정적인 납품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입찰 공고 시 명시되며, 입찰자는 이를 충족해야만 적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입찰교육원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 유예기간
지방자치단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변경할 때,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참고 사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입찰 공고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입찰 공고 시 명시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입찰교육원의 관련 영상을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