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환경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1. 폐기물 처리비의 정의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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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처리비 산출 기준
폐기물 처리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수집 및 운반비: 폐기물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처리 시설로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합니다.
- 중간 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 선별, 파쇄, 압축, 중화, 탈수, 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합니다.
- 최종 처리비: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3. 폐기물 종류별 처리비 산출 방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처리 방법과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 전문 생산업체에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하며,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소각 전문 중간 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분리 발주는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공정 경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분리 발주 기준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사후 정산 절차
건설폐기물 처리에 드는 금액은 사후에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입찰 공고문에 '건설폐기물에 드는 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령 및 지침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과 관리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을 규정합니다.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과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7. 폐기물 처리비 산출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수량 산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처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면적 기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준수: 모든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처리비용의 사후 정산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의 정확한 산출과 관리는 건설공사의 원가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비를 산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